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개헌만 완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 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을 면회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헌재(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가 '8(인용):0(기각)'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란 얘기를 언론들이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대통령의 탄핵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대(비율)가 '50:45' 정도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3분의 2가 안되는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 주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기각, 직무복귀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무 복귀를 확신하는데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꼭 넣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위해 전력을 쏟을 것이라 했다. 이 관계자는 "1987년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으로 개헌 작업이 개시된 지 4개월 만인 10월29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6공 헌법이 그렇게 탄생했다"며 "7공 체제도 그렇게 출범할 수 있다. 여야가 성의를 보이면 몇 달 만에 (개헌안이) 완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야권이 개헌에 협조하겠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론을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권에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개헌만 완료하면 중도 퇴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렵지 않나. 윤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희생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임기 단축은 대단한 희생이다. 이 좋은 조건에서 정치권이 개헌을 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건 정치권의 몫"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에게 한계에 다다른 6공 체제인지, 아니면 새 7공 체제를 열 것인지 선택을 요구한 것이다. 87년 체제는 지금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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