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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공수처 겁박한 국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

무명의 더쿠 | 02-24 | 조회 수 3120
beaPBy


이날 공수처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19명은 "불법 체포 위법 수사, 공수처장 사퇴하라!" "국민 속인 영장 쇼핑, 공수처를 수사하라" "영장 기각 은폐한 오동운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사에 나선 의원들은 입을 모아 공수처의 존립을 위협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다"라며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몰이 선동에 앞장섰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라며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라며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고 반복했다.




(개소리 생략)



다만,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편법'을 넘어 '불법'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기자들이 물었을 때는 다소 모호한 답변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용서류 은닉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곽규택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께서도 기존에 혹시 영장 기각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명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다"라고 에둘러 부연했다.





https://naver.me/5D8TBSIc

ㅋㅋㅋㅋㅋㅋ 수처 지켜

참고로 똑같은 종류의 영장이면 기각 사유를 적지만 다른 종류(압색-체포)등의 영장이면 당연히 적지 않는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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