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극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템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5개 음악 유관기관 단체(이하 대중음악단체)는 19일 오전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대중음악단체는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 고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강조한 대중음악단체는 ‘당시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중음악단체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K-팝 산업이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인만큼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했다.
이들은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 됐으며,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한 음악단체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강조한 대중음악단체는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제시한 대중음악단체는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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