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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상현 "어떤 대통령이 나라 망치려 폭동 일으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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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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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에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냐"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예정된 상황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



김 차관은 '비상계엄 발동의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1차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냐에 대해선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항간에서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불리고 있다"며 "불공정과 정치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광화문과 동대구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표현한다"며 "극우가 아닌 거대 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에 저항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이고 보통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헌법기관이 우습나" 등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듣기 거북해도 듣는 게 예의다. 발언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https://naver.me/x1VlHALT


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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