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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나경원, '중국발 딥시크 충격'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52시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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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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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한국형 AI 혁신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딥시크 돌풍의 배경에 두 가지 핵심 요인이 눈에 띈다"며 "미국의 반도체 제재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혁신 전략,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기술과 인재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중국은 더 적은 장비와 비용으로 고성능의 AI를 구현해 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AI 산업현장이 바라는 충분한 규제개혁과 투자, 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환경을 제대로 마련 했나"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 했는가?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2기, 경제통상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스스로 지킬 무기는 우리만의 초격차기술"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52시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두는 제도)은 지금이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입증해왔다"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한다면 AI, 디지털 패권전쟁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도 문제지만, AI 학습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선별적 정보와 해석이 주입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AI 시스템은 특정한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해석이 AI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주입되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이는 우리의 정보 주권,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편향된 세계관이 단순 검색결과로 그치지 않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라며 "Push 방식의 'everywhere' 전략으로, 결국 전체주의적 세계관이 디지털 공간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알던 진실이 다른 버전의 진실로 덮여질 수 있는 것"이라며 "AI시대의 새로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에 대한 정보와 해석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라며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투자, 기술혁신, 과감한 규제혁파, 인재양성과 함께, 우리의 가치와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이상의 연간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근로 제도


주 120시간 굴리겠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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