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며 “김이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며 “김이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