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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등급 벼 40kg에 6만 3,510원.
전년도 70,120원보다 9.4%나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농협의 매입가도
평균 5만 6천7백 원으로
전년보다 5천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그만큼 준 겁니다.
농민단체들이 나락 적재에다
트랙터 투쟁까지 벌이며 쌀값 보장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쌀값 보장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선택한 건
벼 재배 면적 감축입니다.
전국 69만 8천ha의 벼 논 가운데
11.5%인 8만ha를 줄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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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이행을 하면 혜택을,
미이행 지자체와 농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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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은 특히
쌀 과잉 공급의 주요 원인인 수입 쌀은 놔두고,
수급과 가격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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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cgn.kr/01_new/new01_view.asp?idx=396587#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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