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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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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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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다음 2차 구속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대형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입법 취지 및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계속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재차 불허될 경우를 감안해 1차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윤 대통령을 예상보다 일찍 기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려면 당장 오는 25일쯤엔 기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구속기간 중 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다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본 것이어서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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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5
  • 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4:26
    판사님들은 참 너그러우셔 다들..
  • 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4:40
    싸패
  • 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07
    범죄경력 생겨서 취업은 앞으로도 안되겠구나
    저런 인간이니까 또 지 화난다고 범죄 저지를까 걱정되네
  • 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1 15:28:40)
  • 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47
    지 화난다고 동물 죽이는 놈이 사람 못 죽이겠냐
  • 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5:48
    싸패새끼 영원히 도태되다 뒤지길
  • 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6:12
    소동물 살해는 살인의 전조 행동이라는데 …저런 범죄가 나중에 강간폭행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나
  • 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6:17
    고양이 불쌍해ㅠㅠㅠ 저런 한남 새끼 처벌좀제대로 해라
  • 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8:07
    취업은 개뿔 핑계대는거지
  • 1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19:48
    고양이 죽이면 취업이 돼? ㅋ
  • 1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0:59
    저렇게 봐주면 저건 끝이 아니라 시작임
  • 1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07
    빨간줄그여서 이제 좋은회사들은 절대취업안되겠네
  • 1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25
    판사ai도입 시급
  • 1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1: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7 17:48:04)
  • 1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2:01
    나중에 짤리기라도 하면 사람한테 해코지하겠네. 변명같은 변명을 할 것이지
  • 1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2:5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1 09:28:28)
  • 1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3:06

    사패 아닌가

  • 1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3:45
    찐따가 어디다대고 화풀이야 개빡치네
  • 1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4:35
    벌금형??ㅅㅂ
  • 2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6:5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5 13:28:29)
  • 2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29:12
    뭔 벌금형이야 징역형이지 장난하나
  • 2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0:28
    미친놈
  • 2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2:12
    다음 생에 꼭 길 고양이로 태어나 고문받다 살해당하길×1000
  • 2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09
    저런 사람은 위험해
  • 2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21
    .....
  • 2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3:59

    그냥 죽인 것도 싸이코지만 "잔인하게" 죽인 건 개싸이코임

  • 2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4: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9 03:16:02)
  • 2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4:38
    저러다 나중에 살인까지 하던데...
  • 2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5:04
    취업이랑 고양이랑 뭔 상관이야 징그럽다...
  • 3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37:38
    판사가 사회에 보내는 메세지 : 아내가 있었으면 아내를 패면 됐을텐데 요즘 시대가 남자한테 너무 가혹해 흑흑
  • 3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0:28
    그놈의 다만이 또 ㅋㅋㅋㅋ현행법상 최대 3년 징역까지 갈수있는데 벌금 200만원
  • 3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1:02
    성별없는거보니 남자인가봐 사진도 남자같네
  • 3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1:16
    빨간줄그어서 더 안되게 생겼네ㅋㅋㅋㅋㅋ 고독사 ㄱ
  • 3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2:37
    다음엔 사람 죽이겠다 미리애도함 ㅎㅎ
  • 35.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4:49
    판사 참 너그럽네 ㅎ
  • 36.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5:21
    뭐 벌금 꼴랑 200??? 주인없는 동물이라고 와닿지가 않나??길고양이가 아니라 사람한테 대입해봐 얼마나 잔인한짓을 저질렀는지
  • 37. 무명의 더쿠 2025-02-01 09:49:25
    차라리 눈사람을 깨라 살아있는 생명이 장난인가
  • 38.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1:40

    이러면 다음은 사람 차례지. 어휴 진짜 동물 이유없이 죽이는 놈들 사회격리 미리부터 시켜야 하는 거 아직도 모르니

  • 39.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4:1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12 08:56:04)
  • 40.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15
    ㅅㅂ
  • 41.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16
    취업안될만 하네
  • 42.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5:45
    ㅠㅠㅠㅠㅜ 고양이야 미안하다
  • 43.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8:32
    죽어라
  • 44. 무명의 더쿠 2025-02-01 09:59:47
    강제입원 되게 하라고 사방에 정신병자들 날뛰는데
  • 45. 무명의 더쿠 2025-02-01 10:01:24
    누가 장기간 취업안된다고 충동적으로 생명을 죽여..... 진짜 살인자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 판결 너무하다
  • 46. 무명의 더쿠 2025-02-01 10:04:18
    뭔소리야 죄없는 동물에게 화풀이 하는 건 일종의 징조야
  • 47. 무명의 더쿠 2025-02-01 10:14:20
    충돌으로 생명죽이냐? 사패야
  • 48. 무명의 더쿠 2025-02-01 10:14:43
    싸패들 증상이 동물들 괴롭히고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건데 판사놈들아 벌금형 미쳤냐고
  • 49.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0:35
    대구지법 ....
  • 50.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6:30
    판사들 그렇게 당하고도 ㅉㅉ
  • 51. 무명의 더쿠 2025-02-01 10:36:40

    싸패

  • 52. 무명의 더쿠 2025-02-01 11:24: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2 02:35:30)
  • 53. 무명의 더쿠 2025-02-01 11:24:54
    저런인간들이 결국엔 법원 부셔먹는거지ㅋ
  • 54. 무명의 더쿠 2025-02-01 12:27:25
    지 인성이 글러먹어서 취직 안되는걸 왜 엉뚱한데 지랄임
  • 55. 무명의 더쿠 2025-02-01 13:10:41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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