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대통령 거부권 반드시 손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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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반드시 손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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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25083

https://x.com/kogiwang02/status/1877630775170039901?t=ZsL94D5TtG0ZHBBBowgJlA&s=19

https://x.com/VincentKralik/status/1877637503940771988?t=PDGAabRO-7ftEpvwhbWeBg&s=19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망가지고 있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결재하는 상황이 됨

이건 반드시 손봐야 함

그리고 선출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선출된 권력들이 통과시킨 볍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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