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공수처장 “영장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16,059 175
2025.01.09 17:18
16,059 17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해도 된다”고 했고,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7174.html

댓글 1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테일러라이프X더쿠💛 해외에서 먼저 뜬 그 성분✨ ‘무쿠무쿠 브이’ 체험단 50인 모집 139 07.15 35,24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60,6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333,0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742,28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645,3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02,9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0 21.08.23 8,655,3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55,9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9 20.05.17 8,780,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62,0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74,7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7469 유머 거짓말은 하지 않았던 전통 궁중 다과 14:13 29
3117468 유머 본인은 애교는 못한다는데 애교가 본업인 것 같은 남돌의 캐치캐치 14:11 125
3117467 이슈 몽골 전통 강아지 방카르가 영하 30도에 새끼를 낳는 이유 5 14:10 542
3117466 이슈 카스, 알코올 0.00% '카스 레몬 스퀴즈 제로' 리뉴얼 출시 2 14:09 247
3117465 이슈 원피스 천룡인 동물설로 풀리는 떡밥들 1 14:07 558
3117464 기사/뉴스 '냉부해' 찍고 '톡파원 25시' 접수!…정호영 "내가 셰프인지 댄서인지 헷갈려" 14:07 171
3117463 이슈 가속노화 주범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달글 5 14:07 558
3117462 유머 투썸 핑구 콜라보 3 14:06 319
3117461 이슈 [핑구 일본 공식 계정] 🐧핑구 핑가 로비🦭의 셋로그 3 14:05 144
3117460 이슈 앙콘 소식 들었다는 기자들 말에 박지훈 반응ㅋㅋㅋㅋ 5 14:05 385
3117459 유머 창문 닦는 판다 후이🐼 14 14:02 727
3117458 기사/뉴스 "축구인들 반성하고 각성해야" 기성용, 韓 월드컵 탈락에 작심 발언 (유퀴즈) 13:59 519
3117457 기사/뉴스 흉터 걱정 없다더니…‘가슴 성형’ 20대 숨진채 발견 19 13:59 1,758
3117456 이슈 해외에서 유명한 두통 민간요법 12 13:57 1,471
3117455 이슈 잉글랜드 메이저대회 60년 무관 달성 7 13:55 786
3117454 이슈 나폴리 사투리 욕도 할 줄 아는 권성준 3 13:54 1,466
3117453 이슈 중국여행갈때는 중국옷 입지마 39 13:53 4,038
3117452 이슈 고양이를 안아보게된 견주 12 13:52 1,888
3117451 이슈 동아시아 국가들 특징.jpg 12 13:51 1,673
3117450 이슈 엄마가 아빠한테 대형마트 가서 루꼴라를 사오라고 했는데 4 13:50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