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37,877 492
2024.12.25 19:12
37,877 492

jSkQhj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7898

목록 스크랩 (0)
댓글 49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25 12.23 50,0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02,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25,9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86,0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59,4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57,06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605,8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10,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47,9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77,3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8659 기사/뉴스 '성유리 남편' 안성현 법정구속…코인 상장 청탁 징역 4년6개월 16:38 26
2588658 유머 유투버 내하루의 엄마옷장털기 16:38 109
2588657 유머 손님 등이 터졌어요🐱 16:38 117
2588656 기사/뉴스 신세계, 알리바바 손잡자… 이마트 주가 장 막판·시간외서 급등 16:35 206
2588655 기사/뉴스 쌍특검 땐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 “현대판 사화 될 수도” 45 16:35 1,098
2588654 이슈 잘해서 반응 좋은 베이비몬스터 원테이크 라이브......X 2 16:34 206
2588653 이슈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14 16:33 1,640
2588652 이슈 AAA 참석차 태국으로 떠나는 배우 주원 3 16:32 581
2588651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에…시민들 “내란에 동조하나” 분통 15 16:30 1,048
2588650 기사/뉴스 "언제 애 낳을 거냐"…中, 2030 여성에 직접 전화 돌려 재촉 26 16:29 2,030
2588649 이슈 [오피셜] 이날치 토요일에 광화문 옴 11 16:29 1,578
2588648 정보 [한국갤럽]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7 16:27 1,463
2588647 기사/뉴스 “슈퍼영리치가 초고가 휩쓴다” 99년생이 63억 반포아파트 현금 매수[부동산360] 19 16:26 1,529
2588646 이슈 다음주 첫방송인 이민호x공효진 주연 <별들에게 물어봐> 10 16:25 633
2588645 이슈 [향기,나는] 김냄새의 일본에서 장본거 소개하는 영상 1 16:24 671
2588644 이슈 남태령 현장 갔던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후원 접수 중 32 16:23 2,399
2588643 정보 이번주 토욜 광화문 나오는 갤럭시익스프레스 떼창 같이 하고싶은 곡 (욕주의) 12 16:22 1,679
2588642 기사/뉴스 尹 불응해도 27일 탄핵심판 진행…9인 완전체 시점은 미지수 16:21 539
2588641 기사/뉴스 장민호, 무명 시절 회상..."단콘, 꿈도 못 꿨다"→스태프들에 '통 큰 회식' 3 16:19 483
2588640 기사/뉴스 추미애 "수사 막는 두 명 있다"…국방부에 직무배제 요청 36 16:19 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