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55,403 444
2024.12.25 02:21
55,403 444


kpbOLQ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KlkXcZ

wbQdlm

pXDdtq

EAOPBU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목록 스크랩 (17)
댓글 44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08 12.23 36,67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4,9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2,6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0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621 유머 위버스 사녹신청 꿀팁 1 15:31 223
2587620 기사/뉴스 [단독] 선관위 서버 분석에 검찰 동원?…방첩사 지휘부는 “민간전문가”라고 언급 1 15:31 108
2587619 유머 한국인은 기록의 민족이기에 데이터를 남겨야하는 DNA가 있음 15:31 305
2587618 유머 아이브 안유진 '무수한 악수 요청' 4 15:31 264
2587617 이슈 오세훈 페이스북 <서울올림픽, 본격적으로 뛰겠습니다> 22 15:31 284
2587616 기사/뉴스 [속보] 경찰, 노상원 비선조직 ‘수사2단’ 핵심 구삼회 소환조사 2 15:29 214
2587615 이슈 쓸데없는 꿈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렵지도않습니다. 두려운것은 당신이기에 1 15:29 280
2587614 이슈 오늘자 너무너무 예쁜 가요대전 레드카펫 카리나 8 15:29 676
2587613 기사/뉴스 "탄핵 찬성하면 아이유처럼 미국 비자 막힌다?"…소문에 외교장관 답변은? 8 15:29 675
2587612 정보 강아지 보호자는 꼭 알아야하는 강아지 숨소리 1 15:28 383
2587611 이슈 에스파 카리나 신이된 루돌프 11 15:27 813
2587610 이슈 중국어도 꽤 잘하는거같은 보넥도 명재현 15:27 121
2587609 기사/뉴스 정치가 삼킨 '연말 특수'…소비심리 팬데믹 후 최악 13 15:26 442
2587608 유머 죽어도 못보내가 12월에 뜨는이유.jpg 3 15:25 1,178
2587607 이슈 웨이팅 긴 곳에 일행이 먼저 줄서있고 난 주차하고 와서 합석, 잘못이다 vs 아니다 49 15:25 1,406
2587606 이슈 이회창 차떼기 사건을 알아보자.jpg 16 15:25 1,168
2587605 이슈 오늘자 가요대전 레카 여신드레스+단발+피어싱 한 에스파 윈터 17 15:23 1,921
2587604 정보 애니방 근황.jpg 15:22 910
2587603 정보 유시민 대답하지 못한 질문(추모시) 2 15:21 622
2587602 이슈 2024 가요대전 아이브 레드카펫 48 15:21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