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전봉준 트랙터 집회보장요구 국민신문고 화력 보태줘!🔥
4,197 79
2024.12.21 08:53
4,197 79

https://x.com/symposion_/status/1870255791929991225?t=-_wFHEmDXHusrepty9iWKg&s=19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제목: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 서울진입 제한통고 철회하고 행진할 권리를 보장하라.


본문

20일(금) 오후 4시경,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 하다며 제한통고를 보냈다.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신고에 대해 트랙터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은 16일(월)부터 오늘까지 경찰에 신고한 경로를 통해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


🔥업로드 방법


ISgTHM
uyEpFm

목록 스크랩 (0)
댓글 7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우어와이🌳] OURWHY와 함께하는 산뜻촉촉 바디 테라피! <모링가 모이스처 바디로션> 체험 이벤트 348 01.27 31,1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670,08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039,19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559,6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20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5,960,8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917,9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3 20.05.17 5,525,4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0 20.04.30 5,970,9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831,07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20335 유머 [핑계고] 재석이형! 욱동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게~? 안 넣었게~? ㅋㅋㅋ 1 12:34 143
2620334 유머 [KBO] 설연휴때 몰아보기 좋은 쓱튜브(SSG랜더스) 컨텐츠들 3 12:33 115
2620333 이슈 20살이라고 세뱃돈 안줘서 조승우됨 2 12:32 641
2620332 이슈 이번 비상구 오픈 관련 항공사 직원들 반응 11 12:31 1,381
2620331 유머 게임 젤다의 전설에서 남자주인공의 이름은? 5 12:29 394
2620330 이슈 컨텐츠까지 준비한 빅플래닛메이드 소속아이돌들 설 인사 메세지 💌 8 12:28 377
2620329 이슈 2025년 설날 인사 메시지💌 | 골든차일드(Golden Child) 1 12:27 99
2620328 이슈 일반인 대학생 시절 유퀴즈에 나왔던 배우 추영우 3 12:27 1,222
2620327 이슈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순위 (우리나라 29위) 1 12:26 406
2620326 유머 [KBO] 공기에 목숨 건 야구선수 21인, 최후의 생존자는 [한화이글스 오징어게임] 2 12:24 370
2620325 기사/뉴스 코요태 신지 "어디가서 예쁨 받는 스타일 아냐" 셀프디스 1 12:24 369
2620324 이슈 [속보]박지원 尹 향해 "영부인 걱정일랑 마시라. 머잖아 그 곳으로 금새 가신다" 37 12:23 1,583
2620323 기사/뉴스 “매니저랑 사귀지?”…아이돌 철제 봉으로 폭행한 소속사 대표 27 12:22 2,859
2620322 유머 [핑계고] 이동욱 토크쇼를 만약 다시 한다면 유재석을 초대하고 싶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ㅋㅋㅋㅋ 6 12:20 1,768
2620321 유머 <명절에 용돈 많이 줄 것 같은 삼촌고르기> 캐해 댓글 모음.jpg 9 12:18 810
2620320 유머 찰스엔터 솔로지옥 준서시안침대 리액션 진짜웃다죽음 연프를 공포영화처럼 보는 여자 8 12:18 1,443
2620319 유머 맛이 별론데 왜 파는거임? 진짜 양심도 없나? 11 12:17 2,861
2620318 이슈 MBC" 승객이 문 못열었다면.." ??????????? 언론이 기본상식이 없음 15 12:17 2,405
2620317 이슈 해리포터 넨도로이드.jpg 13 12:16 1,330
2620316 이슈 엔시티 속 T와 F.ytb 2 12:15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