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를 지켜본 후 “민주주의 수호가 당파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와 관련해 “극단적인 분열을 극복한다면 한국이 민주주의 쇄신의 모범을 제시해 세계 민주주의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윤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진행한 매일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실제 그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참여로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초당적 의지를 보여줬고, 이것이 ‘분열의 정치’를 극복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헌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사회가 현재와 같은 극단적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선(common good)’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과정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내몰려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의 미래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한국에서의) 지금 이 순간은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샌델 교수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은 경제적 성공, 문화적 위상에 대한 전 세계 찬사와 연결돼 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는 (동일하게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교훈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어 그렇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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