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 별개로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에게 내란선동 혐의를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구가 된 것은 3.15 부정선거 때문이다. 4.19 혁명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기 시작한 12월 3일 밤 11시 28분 방송(긴급 담화) 시작 불과 2분 만인 (밤) 11시 30분 계엄군은 이미 중앙선관위를 접수, 중앙서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한 것은 내란죄"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강조했고 이어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을 선동하는 죄를 물어야 한다"고 이수정 교수 역시 꼬집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7분쯤 페이스북에 '선관위를 꼭 털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부정선거 의혹 가운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 사례를 '받은글'이라며 첨부, "가짜 뉴스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한 글에서는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한 업체를 언급, 이 업체를 대북송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연루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디모아가 지배하고 있다고 봤다.

 

'쌍방울-디모아-비투엔-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구조가 형성, 이게 '거대한 검은 카르텔'이라면서, 쌍방울을 매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북한 대남공작-중앙선관위 서버관리가 연결고리를 맺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14분 뒤(오전 9시 21분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먼저 비판, "이런 사람 빨리 정계 퇴출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판사 출신 법조인이기도 한 추미애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 범죄 혐의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내란선동죄는 형법 90조에서 처벌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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