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8328?sid=102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검찰이 뭉개고 지들 것만 법원에 청구하는 듯 ㅅㅂ
(+추가)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경찰 ---(영장 신청)---> 검찰 ---(영장 청구)---> 법원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중간에서 막는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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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8328?sid=102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검찰이 뭉개고 지들 것만 법원에 청구하는 듯 ㅅㅂ
(+추가)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경찰 ---(영장 신청)---> 검찰 ---(영장 청구)---> 법원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중간에서 막는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