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문건 11월에 준비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합참의장 패싱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한가 확인→실제로 박안수가 됨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0.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
여인형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 작성
국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가 확인
합참의장 패싱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가능한가 확인→실제로 박안수가 됨
포고령 초안 사전 작성됨
10.26사태 5.17 등 과거 포고령 참고해 작성
과거의 사례를 살펴 군을 셋으로 나눠 군사적 통제법 다각도 검토
특별조치에 따라 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은 영장없이 수사가능 민간인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