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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종료 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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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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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대상

 

주민이 거주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비례 제외) 

교육감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X

전체 유권자의 1/3이상 투표 시에만 개표진행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7번의 투표 사례가 있었고 이중 1번만 소환에 성공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한나라당 시의원 유신목, 임문택 동시 소환

 

 

 

마음 속에 생각해둔 자치단체장 한 명쯤은 있을 것Ꙩ⌵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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