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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어난 일은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해야 함

무명의 더쿠 | 12-08 | 조회 수 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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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책임 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투트랙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겠다 공언함→초헌법적 반민주 행위

비선인 한동훈과 한덕수가 헌법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음에도 국정을 챙긴다 말함→비선실세 헌정 유린

책임 총리제&임기 단축 개헌 도모→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 불가함에도 헌법을 고치려함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군사 조직이나 기타 정부 엘리트가 현직 지도부를 축출하려는 불법적이고 공공연한 시도를 말한다.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음

여기에 대통령 식물화와 권력 도모를 위해 검사 세력도 얽혔다면 검찰 역시 쿠데타 세력으로 봐야함


12.3 윤석열 친위 쿠데타

12.7 한동훈, 한덕수, 정당 국민의 힘 쿠데타

둘은 다른 쿠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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