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한동훈 다 비선출직
대통령이 직무정지나 부재, 몸에 이상이 없는데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방법 헌법에 나와있지 않음
정당은 사적인 단체로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음
어떠한 일로도 정당은 국가의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특정 당과 자격 없는 개인이 국정에 관여한다?
최순실보다 더 위험한 사상임
총리, 한동훈 다 비선출직
대통령이 직무정지나 부재, 몸에 이상이 없는데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방법 헌법에 나와있지 않음
정당은 사적인 단체로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음
어떠한 일로도 정당은 국가의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특정 당과 자격 없는 개인이 국정에 관여한다?
최순실보다 더 위험한 사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