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rule/sub.do
대통령 권한으로 발의할 수는 있는데
탄핵처럼 국회의원 재적 ⅔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걸 어찌어찌 해결했대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
국민들은 누구처럼 투표 거부 안 하고 반대하러 갈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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