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날 국회 앞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 탄핵’을 외쳤음에도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2024년 12월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200명) 미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만 마친 뒤 단체로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 8시30분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명만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이 담겼다.
전날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뒤였다.
이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을 바꾸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고 여당 중심으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은 채 2선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한 대표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부와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대통령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거국 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바탕으로 한 대표가 원하는 시기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막아주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앞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의 이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제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나로 묶여서 비판받는 그림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이라는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국민의힘이 ‘탄핵’을 망설이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 박근혜의 탄핵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일부 계파가 ‘바른정당’으로 분당하면서 내부 분열을 겪은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전 구미시의원)는 한겨레21에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여기서 탄핵안을 부결시키면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 오랫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후 재기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지 않고 2선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한 대표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부와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자기 계파 의원이 20여 명 밖에 안되는 108석 소수 여당의 대표가 초법적으로 과도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혼란의 불구덩이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논리는 ‘탄핵은 혼란이고, 한동훈 정국 운영은 안정’이라는 도식인데 진실은 정반대다. 탄핵이야말로 헌법에 따른, 유일하게 남은 제도적 선택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이날 탄핵이 부결됐지만 12월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탄핵소추안 재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탄핵을 거듭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로 폐기됐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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