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뿐만 아니라 21대 총선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22대 총선 자료만 목적이었다면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포 시도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시기는 21대 총선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면담 자리에 배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비롯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을 노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선관위 2층 전산실로 진입한 뒤 30여분 동안 특정서버를 찾았다. 해당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극우 인사들 사이에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의원들은 “오랫동안 극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CCTV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만이 목적이었을 경우 권 전 대법관을 체포할 이유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태악 현 중앙선관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아야 논리가 성립된다. 권 전 대법관과 올해 치러진 4·10 총선과는 표면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21대 총선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에도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선거소송 126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모든 소송의 결과 나오기까지 3년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선거는 여야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투표와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를 관리했다.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 직원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없는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만약 22대 총선 자료만 목적이었다면 노태악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체포 시도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시기는 21대 총선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면담 자리에 배석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알려졌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비롯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권총으로 무장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사전투표 명부 관리 시스템을 노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선관위 2층 전산실로 진입한 뒤 30여분 동안 특정서버를 찾았다. 해당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극우 인사들 사이에 제기되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의원들은 “오랫동안 극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CCTV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만이 목적이었을 경우 권 전 대법관을 체포할 이유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태악 현 중앙선관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아야 논리가 성립된다. 권 전 대법관과 올해 치러진 4·10 총선과는 표면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21대 총선도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었다. 당시에도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한 선거소송 126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모든 소송의 결과 나오기까지 3년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선거는 여야가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투표와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를 관리했다.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 직원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없는 공정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7854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