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85명 공동성명... "한국의 촛불시위에 깊은 연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학생, 교수, 연구자 등 18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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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 (KST),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목도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다.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 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헌법적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 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를 강제 점거하고, 군용 헬기와 버스로 280 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또는 구금을 시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 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우리는 일상이 폭력에 잠식당하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태원 참사와 채상병의 죽음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대학졸업식에서는 R&D예산삭감을 비판한 졸업생이 강제연행되고, 김건희의 학위표절 사건은 처벌 없이 방기되었다. 나아가, 무차별적 구조 조정이 배움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 진리를 추구하며, 권력의 탄압으로 기능 을 상실한다면,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신념의 발달, 표현, 교류, 경합에 입각해야만 하는 민주주의는 소멸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모든 위험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이 는 여순, 제주, 부마,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악몽을 소환한다. 애도조차 금지된 채 희생 되었던 이들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시민들이 항쟁하며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역사와 민주적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음을 단호히 규탄한다. 윤 정권이 존속되는 한, 우리는 이 폭압적인 현실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학생 및 교수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현 재적의원들에게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촛불시위에 깊은 연대의 뜻을 전하며,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2월 6일 KST 08:00 am
존스홉킨스 한인 학생과 교수 및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185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50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