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이하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었다. 국민의힘이 문자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원들이 심의를 결정한 것이다.

문자행동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는 사이트다. 사이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누르면 국회의원 개인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문자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겠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겠는가.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며,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5일 공지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문자행동이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일을 고려해 하루빨리 사이트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문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문자 테러를 가하는 위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탄핵 투표는 헌법상 비밀투표이며 국회의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자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국회의원 번호를 메모했다가 다른 사안이 있을 때 민원을 넣거나 청탁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회의원 개인 판단에 따른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탄핵소추 투표 전까지 사이트가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오는 7일 탄핵소추 투표가 예정됐는데, 민주노총에서 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삭제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했으며, 김정수 위원은 "삭제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조치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5일 미디어오늘에 "윤 대통령 탄핵투표를 앞두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문자발송 운동은 3년 전부터 해왔으며,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홈페이지는 통제 대상이 아니며, (삭제)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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