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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카 성폭행한 남편 대신 11개월간 수감된 아랫집 남자 "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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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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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희 : A씨는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시민이었는데요. 2015년 12월의 어느 날 저녁 윗집에 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에 찾아왔고, A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 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며 사건이 시작됩니다.

◇ 이원화 : A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 임소희 : A씨는 B씨의 조카와 일면식조차 없었던 것은 물론 B씨 조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A씨는 112 신고로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B씨와 B씨 조카의 진술만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원화 :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무고 가야죠.

◆ 임소희 : 네 당시 A씨도 자신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B씨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경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무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 이원화 : A씨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한 게 무고다 이렇게 된 거네요.

◆ 임소희 :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1심 재판부는 그와 같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렇게 A씨의 수감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들 보면 B씨가 A씨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게 첫 시작이었잖아요. 그리고 A씨가 구속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경찰이 모텔 CCTV라든지 주변인 진술이라든지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도 나왔으니까 기소도 하고 징역 6년이라는 실형도 선고받은 게 아니겠어요?

◆ 임소희 : 네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 이원화 : 그게 무슨 소리죠?

◆ 임소희 :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낸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A씨의 딸이었습니다. A씨의 딸은 아버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B씨 조카를 찾아 나섰고, 천신만고 끝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B씨 조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딸은 B씨 조카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B씨 조카를 통해 B씨 조카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일단 B씨의 조카란 사람은 왜 애먼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했으며, B씨는 또 왜 그랬으며 경찰은 이걸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거죠?

◆ 임소희 : B씨의 조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B씨입니다. 실제로 B씨의 조카를 성폭행한 사람은 B씨의 남편이었는데,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B씨가 지적장애가 있던 조카를 때리면서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해라 라고 하며 경찰에서 진술할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을 외우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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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빠 억울한거 밝히려고 나주까지가서 B씨 조카만나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해서 억울함 풀림 B씨 조카는 지적장애가있었음 B씨 조카가 B씨에게 B씨 남편이 성폭행했다고 이야기하자 그 사실을 믿고싶지않아서 조카를 때리면서 아랫집 남자가 성폭행 했다고하라며 범행장소 방법 외우게하면서 팬거; 

아랫집 남자는 b씨 조카 본적도없음 ㄹㅈㄷ 남미새...

더충격적인거 아랫집남자는 6년 받았는데 실제 조카 성폭행한 진범은 2년 6개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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