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다.
1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녹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갑질이나 폭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요즘 사적인 대화, 사생활 영역에 있는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녹취 폭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공세를 위한 단골 무기였다. 올해만 해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대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 정계를 달군 각종 사건의 중심엔 당사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엔 명씨의 전화 통화 녹취가 정계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녹취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반도체와 AI(인공지능)' 관련 강연을 열었는데, 이달희 의원은 "상대가 녹음하면 내가 녹음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술은 개발할 수 없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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