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2024WCP/status/1838863508609568932
https://x.com/koo9poo9/status/1838934873802723476
https://x.com/koo9poo9/status/1838934873802723476
딥페이크인줄 모르고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ㅋㅋ)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결국 여야합의로 '알면서'라는 단어를 법에 넣은거임
법 만드는 척 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들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줌
피해자는 실제로 촬영된 음란물이 아닌걸 증명하고 딥페이크인 걸 증명해야하고 가해자가 알면서 봤다는것도 증명해야됨
https://x.com/Queenarchive2/status/1838933084814590434
이런거 보면 딥페이크를 아무것도 아닌걸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싶어하는 집단이 있어서 무해한 음모 수준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이고 오늘이 국회 본회의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