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딥페이크 성착취물 본 사람도 처벌”… 법 공백 메운다

https://theqoo.net/square/3379976241
무명의 더쿠 | 08-27 | 조회 수 4423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377

 

네이버 뉴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8480?sid=1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7일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악용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출처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609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디즈니·픽사 영화 <토이 스토리 5> 애착 토이와 함께 보는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6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8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춤짱들만 접근 가능한 빌리 WORK 챌린지
    • 00:11
    • 조회 128
    • 이슈
    • 7,800원이지만 또 먹고 싶은 용인 말차 크레페
    • 00:08
    • 조회 653
    • 이슈
    4
    • 2️⃣6️⃣0️⃣6️⃣0️⃣3️⃣ 수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군체 18.1 / 와일드씽 11.8 / 백룸 5.1 / 플레이브콘 2.6 / 마이클 2.3 / 만달로리안 2.1 / 전천당 1.8 예매💜👀🦅
    • 00:06
    • 조회 86
    • 정보
    • 16년전 오늘 발매된, 씨스타 "Push Push"
    • 00:05
    • 조회 43
    • 이슈
    3
    • 워너원 족구대회 황민현 ㄹㅈㄷ 헤딩
    • 00:04
    • 조회 737
    • 유머
    11
    • 마이클 잭슨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안무가 밥 포시의 영화 어린왕자(1979)
    • 00:04
    • 조회 469
    • 이슈
    2
    • 네페 45원
    • 00:04
    • 조회 1390
    • 정보
    30
    • Ai양의지 아니고 진짜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 00:03
    • 조회 1289
    • 이슈
    21
    • 트리플에스 tripleS(トリプルエス) 'Baby Flower' Japanese Ver. Official MV
    • 00:01
    • 조회 76
    • 이슈
    1
    • 2️⃣6️⃣0️⃣6️⃣0️⃣2️⃣ 화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군체 371.2 / 백룸 45.8 / 마이클 143 / 만달로리안 13.8 / 악프다2 159 / 왕과사는남자 1689.1 ㅊㅋ👀🦅🖤
    • 00:01
    • 조회 190
    • 정보
    7
    • 네이버페이12원+1원+1원+1원+1원+1원+1원+1원+랜덤 눌러봐👆+🐶👋+10원+5원+눌러눌러 보험랜덤👆+👀라이브보고1원받기+10원
    • 00:01
    • 조회 1047
    • 정보
    25
    • 마마무(MAMAMOO) '4 Flowers' MV TEASER
    • 00:00
    • 조회 184
    • 이슈
    2
    • 나솔 이 기수 ㄹㅇ 존잼임
    • 06-02
    • 조회 1793
    • 이슈
    12
    • 실례지만 밥이 정말... 랜덤하네요
    • 06-02
    • 조회 2283
    • 유머
    23
    • 데뷔한지 3년차인데도 꿋꿋하게 셀프 영업하는 남돌.twt
    • 06-02
    • 조회 613
    • 이슈
    • INFP 방송을 30만명이 보고 있을 때 반응
    • 06-02
    • 조회 1673
    • 이슈
    3
    • [KBO] 5세아들을 패전투수로 만든 전직 야구선수 아버님...
    • 06-02
    • 조회 1643
    • 유머
    7
    •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 군사력 5위가 된 진짜 이유
    • 06-02
    • 조회 2219
    • 이슈
    22
    • 데뷔 11주년 기념 콘서트한다는 걸그룹
    • 06-02
    • 조회 1376
    • 이슈
    4
    • (재업) 만달로리안 그게 뭔데 씹덕아.......싶은 덬들을 위한 우주쑥떡이 심화편 💚 (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 06-02
    • 조회 590
    • 이슈
    21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