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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본회의서 처리

무명의 더쿠 | 08-27 | 조회 수 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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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법온사위에 동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575058



사회면 뉴스로 수정하느라 내용 조금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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