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기사]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 면허 도입 검토"
42,903 386
2024.08.20 14:17
42,903 386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진료와 개원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도 (전공의)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해외 주요 국가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갖고 이후 독립 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의대 졸업 이후 추가적으로 수련을 마치고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가 있어야 개원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채용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나라가 개원과 독립진료가 어려운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6개월 동안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이제 의사의 독립 진료 자격이나 면허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의료계에서)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 착취 연장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반박했다.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 지금 인턴제가 허드렛일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서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의 보상은 현실화할 방침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2012581289943

 

 

 

예전에 언급되었던 "개원면허제"가 아니라 "진료면허제" 출범

해외에서는 의대 졸업만으로 진료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대 졸업만으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수련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었음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로 개원 및 페닥 취업이 가능

해외에서는 최소한의 임상경험을 하고 의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련 의무 기간 제도가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반의 비율은 약 30%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의사 3~4명당 1명은 일반의이다.

https://medigatenews.com/news/2822057527

 

목록 스크랩 (0)
댓글 38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 숨은 잡티부터 흔적, 톤까지 집중 잡티톤업! #5분에센스패드 ‘한율 달빛유자 패드’ 체험 이벤트 553 11.09 57,03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576,0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362,9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547,19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923,41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27,1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208,8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0 20.05.17 4,771,3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50,3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01,4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2751 이슈 케이팝 4대 엔터 올해 현재까지 실적 2 03:03 139
2552750 이슈 김세정이 부르는 성시경 '두 사람'(드라마 '취하는 로맨스' OST) 03:01 45
2552749 유머 여자 알파메일은 지금 향기 풀풀 내면서 자는 중(feat.에타) 45 02:54 1,218
2552748 이슈 근데..날씨진짜이상하지않음? 수능 전날인데 롱패딩 안입은거 올해가 처음임.x 17 02:46 1,270
2552747 이슈 최근 미국에서 뜨고 있는 여자가수 (사브리나 채플론 아님) 15 02:40 1,143
2552746 이슈 미비혼이 또래 이성을 보는 인식 결과 12 02:34 1,570
2552745 이슈 요즘 상원이가 존나많음 19 02:27 2,044
2552744 이슈 갤럭시 최고 역바이럴 162 02:20 8,142
2552743 이슈 수능시즌이면 찾아오던 회색쌀알이가 올해는 11 02:14 1,995
2552742 이슈 비 소식에 비닐 및 테이핑 작업한 동덕여대 과잠 시위 9 02:11 1,562
2552741 이슈 슈돌) 공항 체크인하는 정우 8 02:07 1,303
2552740 이슈 난생 처음으로 겪는 여자들의 역공에 정신못차리는중인 남초 반응ㅋㅋㅋㅋㅋ 270 01:59 14,165
2552739 이슈 메이킹 키스신 & 본편 키스신 (BL주의) 14 01:57 2,148
2552738 유머 진짜 기력 없는 I 그 자체인 승헌쓰.twt 3 01:56 1,253
2552737 이슈 동덕여대 주변 부동산들도 공학반대 13 01:56 2,952
2552736 유머 승헌쓰 Birthday 앨범도 구매했고 gundae에서 점호시간에 동기들 모아놓고 춤췃다고 웬디선배 앞에서 춤춰줌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2 01:55 815
2552735 이슈 테일러 스위프트 1집-11집 테마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발매 (존예.....) 16 01:55 1,252
2552734 이슈 살다 살다 착신아리 벨소리를 재즈 버전으로 부르는 사람 처음 봄 10 01:50 986
2552733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 산다이메 J SOUL BROTHERS from EXILE TRIBE 'Powder Snow ~永遠に終わらない冬~' 01:43 354
2552732 유머 갑자기 화난 지석진 5 01:40 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