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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폭으로 투신한 딸을 위해 9년간 싸우고 있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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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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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한끗차이 방송에서 소개된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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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세례, 익명단톡방 욕설테러 등

초중학교 시절 이어져온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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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찾아갔지만

학교랑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학을 가라" 등의 말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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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 기숙학교로 전학갔다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되면서

원래 동네로 돌아와 근처 학교로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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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친구도 사귀고 잘 지냈는데,

학폭 주동자를 다시 마주친 이후로

학교에 소문이 났는지 친구들이랑 다시 멀어지고 따돌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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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한테

잘 살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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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경찰의 결론은

가해자 '없음' 피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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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이 어머니는 직접 증거를 모아

가해자,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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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채팅방 일은 3년 전의 일이라

주원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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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항소하셨지만

담당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가 취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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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죄 인정받았던

1심도 패소로 결과가 뒤집힘

상대측 소송 비용가지 다 물어야하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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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어머니

담당 변호사는 곧 정직 풀린다고 함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사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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