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 / 2. 행정실장

 

근데 소방안전관리자가 뭔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화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때, 그 중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임.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이것 역시 동법에 나와 있음.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설에 관한 업무가 많지? 그래서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왔어.

 

그런데 업무 중에서 2,5번을 잘 읽어보면, 

 

2.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 교육 하는 업무

5. 소방훈련과 교육

 

화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야. 그런데, 2-5명 정도만 일하는 행정실에서 저걸 모두 할 수 있을까? 

일단 하라고 되어 있으니, 

2. 자위소방대는 그냥 관행적으로 행정실에서 임의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각 반 학생의 대피는 담임선생님? 오케 이렇게 그냥 대~충~)

5. 소방훈련의 경우는 교무실의 협조를 받음. 학생 교육을 행정실에서 할 수는 없으니깐.

 

그래서 진짜 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생각함. 

과연 6~7급의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직공무원)이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화재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학교의 최고관리자인 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고, 행정실장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까?

 

최근 이런 뉴스가 있음. 학생이 등교중에 방화 셔터에 끼인 안타까운 사고임 ㅠㅠ

그런데 학교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여서 처벌을 받은 사안이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91836355351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1783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방화 셔터 시설물 조작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셔터 작동시 학생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육하지 않았다는 이유야. 그런데 아무리 시설문제라고 해도 학교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맞을까? 행정실장만 아무런 수당도 대가도 없이 책임만 져야 하는 것이 맞을까?

 

교장은 학교의 최고관리자로서 매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음. 직급보조비만 해도 월45만원이고, 공무원 세계에서 이정도면 정말 큰 수당임. 

행정실장은 따로 받는 수당 없음(참고로 부장교사도 보직수당이 있는데, 행정실장은 "행정실장" 보직만 주고 관련 수당이 1도 없음)

교육행정직은 행정실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실 법제화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소규모 학교의 경우 6~7급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실장인데, 하급 공무원인 행정실장이 '관리자'로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 안전을 행정실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을까?

(행정실에서 학생 교육까지도 해야 한다면, 제발 인력충원 좀ㅠㅠ. 그리고 다른 비교과 교사처럼 행정직이 행정교사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을듯)

 

그래서 최근 교육행정직 노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교장으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어떤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했어.

그런데 갈등이 계속되자 교육청에서는 그냥 행정실장을 6개월만에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학교로 발령을 내버렸음.(회피력 만렙)

 

학교장은 책임을 지기 싫으니깐, 교원단체는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이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될수 없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그런데 '관리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임'해버린다면, 그사람이 더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학교장은 관리자를 선임만 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고 해서 실무자인 행정실장이 책임을 면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관행적, 일방적 선임으로 행정직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길게 이 글을 쓰게 되었어.

긴 글인데, 끝까지 다 읽어줬다면 고마워.

 

 

***3줄 요약****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행정실장으로 선임해왔음.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관리자 수당을 받고 있으면 책임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실장 수당 無)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고 해서, 실무자인 행정실장이 책임을 면할 일도 없을 텐데 관행적, 일방적 선임으로 행정직'만' 책임지는 상황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