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50%인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출 경우 최대 2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줄 경우 유보자본이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늘고, 그 결과 노동수요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로 최고 상속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끌어내릴 경우 일자리는 3000개,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30%까지 인하할 경우엔 파급효과는 더욱 커져 일자리는 2만3000개,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2조9000억원, 4조70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와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추면 파생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2만6000개에 달하며,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3조3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율 인하로 인해 실질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은 그리스에서 이미 확인됐다. 세계 톱 저널인 금융저널(Journal of Finance)에 게재된 2015년 논문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결과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며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재화 생산량, 이윤은 모두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라고 라 원장은 설명했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로 최고 상속세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끌어내릴 경우 일자리는 3000개,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30%까지 인하할 경우엔 파급효과는 더욱 커져 일자리는 2만3000개,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2조9000억원, 4조70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 폐지와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추면 파생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2만6000개에 달하며, 설비투자와 실질GDP는 각각 3조3000억원, 5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율 인하로 인해 실질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은 그리스에서 이미 확인됐다. 세계 톱 저널인 금융저널(Journal of Finance)에 게재된 2015년 논문에 따르면, 그리스는 2003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결과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며 "자본량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재화 생산량, 이윤은 모두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라고 라 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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