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보호대 지급 검토
56,379 719
2024.07.05 20:25
56,379 719

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도연/20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돈을 써가면서까지 토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데 기부를 하거나."

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921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수려한🌸] 나 홀로 자연광 받은 듯, 속광 가득 매끈광 쿠션 <더 블랙 텐션 핏 메쉬쿠션> 체험 이벤트 676 08.21 41,022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80,35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135,97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87,56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143,8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459,27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92,4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60,5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8 20.09.29 3,388,0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1 20.05.17 4,010,7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35,9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131,2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86282 기사/뉴스 홍준표 "일본 오염수 방류 1년, 이젠 5~10년 후 온다 선동" 13:01 29
2486281 기사/뉴스 북유럽서 때아닌 오이대란…알고보니 한국식 ‘오이탕탕이’ 때문 2 13:01 303
2486280 기사/뉴스 “돈 안 갚았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찌르고 아내 납치…50대 검거 8 12:59 193
2486279 이슈 식품업계 티니핑 침투 근황.jpg 12 12:58 1,084
2486278 이슈 에이리언 엔지니어 과몰입 방지해주는 분장 과정 14 12:52 1,072
2486277 유머 본격 우정파괴겜 체인드투게더를 한 플레이브 5 12:51 446
2486276 이슈 저스틴, 헤일리 비버의 첫 아기 이름은 잭 블루스 비버 7 12:51 913
2486275 유머 이 사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리포터 읽는 중인데 혼혈왕자 끝내고서 스네이프가 볼드모트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극대노 하면서 FUCK YOU SNAPE 외침 .. 그와중에 댓글들이 더 웃겨 17 12:49 1,991
2486274 이슈 미국의 대기업 계급도 11 12:48 2,076
2486273 이슈 김세정 바자 9월호 화보 7 12:46 766
2486272 기사/뉴스 'A급 장영란', 한의사 남편과 사는 곳도 'A급'이네 [집코노미-핫!부동산] 1 12:45 1,069
2486271 이슈 푸바오 마지막 근무 후 실내 방사장 둘러보며 우는 강바오와 푸바오가 여행 떠난 후 빈 내실 청소하다 우는 송바오 76 12:43 4,934
2486270 이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94년생 여자 연예인들....JPG 15 12:42 1,846
2486269 유머 [MLB] 수비하는데 장난치는 동료 선수 5 12:41 779
2486268 기사/뉴스 ‘제2의 건국전쟁’ 꿈꿨지만..김흥국 제작 영화 혹평 속 퇴장 10 12:41 970
2486267 이슈 한푸 홍보하러 해외나간 중국인 대참사 20 12:39 3,644
2486266 이슈 테러다 vs 신곡홍보다 말 갈리는 QWER 실시간 근황 295 12:38 13,717
2486265 유머 의외로 뽕차는 서사.jpg 5 12:38 1,676
2486264 기사/뉴스 3대 흉가 '늘봄가든' 좌석 판매율 압도적 1위 5 12:34 2,345
2486263 정보 버튜버 팬들의 금기사항.ytb 3 12:34 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