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하이브, ‘BTS·르세라핌’ 사이버렉카 추적 난항…美 정보공개 청구 기각
48,826 451
2024.07.01 17:10
48,826 451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하이브가 미국 법원에 낸 X(옛 트위터) 사용자 ‘길티아카이브’의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길티아카이브’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 절차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이브가 X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중략)


그러나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1782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099

목록 스크랩 (0)
댓글 4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앰플엔X더쿠💛] ALL 100%! 올백 미백 <블레미샷 크림> 체험 이벤트 282 00:07 7,6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0,55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7,0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3,8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1,9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2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9,0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3330 기사/뉴스 [단독] 김포공항 검색대에서 현역 군인 소지 공포탄 발견…"반납 깜빡했다" 4 15:49 258
2663329 이슈 내가 낳은애가 싸패면 어쩌실건가요..? 15:48 409
2663328 기사/뉴스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건 방첩사…국방부, 여전히 "적절성 검토중" 10 15:47 319
2663327 이슈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러시아넷에 물었을 때 반응 3 15:47 405
2663326 기사/뉴스 [단독]이덕수 성남시의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인용 6 15:46 567
2663325 이슈 [KBO] 개막부터 플미가 판치고 있는 야구 판에서 직접 플미 사서 구단에 신고한 삼성 팬 14 15:46 1,001
2663324 유머 라이즈 이것 뭐에요????????? 8 15:46 508
2663323 팁/유용/추천 깻잎 냉파스타 레시피 ✔️ 19 15:45 637
2663322 이슈 원피스 캐들 실물 크기 실감 4 15:45 329
2663321 이슈 드라마에서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오래 보고 있으면 24 15:44 1,583
2663320 이슈 특정 시간대에 개기름끼는 사람들은 이 표를 보십시오 24 15:41 1,863
2663319 유머 신라면은 있는데 백제면은 없는 이유 20 15:40 1,589
2663318 이슈 잠실 보노보노 팝업에는 네모빔 맞은 마크 보노쨩이 있습니다 2 15:40 748
2663317 이슈 수수료 대폭 올린다는 플랫폼 포스타입 50 15:39 2,837
2663316 유머 수의사의 개 큰 사적인 장점 7 15:39 1,519
2663315 이슈 제니가 리트윗한 남자아이돌 라잌제니 챌린지 15 15:37 2,159
2663314 이슈 르세라핌 김채원 위버스 (HOT 활동 1주차 소감) 11 15:36 601
2663313 기사/뉴스 “노조가 인질로 붙잡아, 고발하자”...패닉에 빠진 MG손보 소비자 4 15:36 555
2663312 이슈 폭싹 속았수다 금명이 = 응답하라 1988 성보라 94 15:36 9,459
2663311 이슈 폭싹 속았수다 특별출연한다는 김선호 역할,비중 스포.gisa 50 15:35 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