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육군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대장을 구속하면 군대의 훈련이 없어지고 국군이 패망한다는 제목입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훈련시킨 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는 없다"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얼차려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희생자의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시라"고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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