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코 있던 의협이 뒤늦게 집단 휴진을 예고한 배경에는 개원가 ‘밥그릇’과 직결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꺾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수도권 병원장은 “교수들이야 전공의가 나가서 힘들었지만 개원의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다. 오히려 환자가 늘어 표정 관리를 하던 중이었다”며 “내년도 정원을 확정한 정부가 이제 의료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의협이 휴진하겠다는 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가 독점한 미용시장 개방, 과잉 의료 유발 실손보험 개혁, 개원의 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되면 연평균 3억원대의 개원의 소득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는 유화책을, 의협에는 법적 대응 ‘강공’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협에 꺾이면 의료 개혁 2라운드가 될 ‘비급여 통제’ 의정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70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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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용시장 개방도 준비중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