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유명인 사칭광고에 이어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주식투자, 도박 등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체 스팸 신고·탐지건 수는 지난해 하반기 1억8999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80.1%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1인당 월 평균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은 8.9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68통 늘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의 비중이 높았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의 비중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지난해 상반기 97.3%, 지난해 하반기 97.9%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최근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하고 있고, 해외발 문자스팸도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와 해킹 등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주식거래 권유 문자가 부쩍 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가 유출됐다”며 “카카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과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까지 알아내 판매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른 유출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전송자격 인증제를 실시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송자격 인증제는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보내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량발송 문자메시지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통신사(3곳), 문자중계사(9곳), 문자재판매사(1200여곳) 등이다.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스팸 메시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원기 단장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현재 1200개 사업자가 있다. 위반하더라도 폐업하고 새 사업자를 만드는 식의 우회 방식이 존재했다”며 “앞으로는 문자중계사와 계약맺고 서비스하려는 사업자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돼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자격인증제를 도입해도 해외발 대량 문자에는 대응이 어렵다. 대량문자 비율을 보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는 지난해 상반기 14.2%에서 지난해 하반기 16.7%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사업자 단속이 강화되면 해외발송 메시지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스팸 메시지는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사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0612212325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