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자원개발 예산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으로 올해는 398억원인데 내년에는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석유공사의 탐사시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00억원이 안되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을 내년에 700억~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엔 시추공을 한 번 뚫는데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간다. 정부가 특별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석유공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최대 융자 비율이 50%기 때문에 융자 규모가 500억원은 넘지 않을 전망이다. 대략 300억~400억원대가 유력하다.

다만, 시추 성공률이 20%라 최소 5번은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이 경우 5000억원 이상 자금이 필요해 석유공사의 자체 유전개발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 예산은 2조3900억원이다. 국내보다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썼지만 내년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확대는 물론 옛 성공불융자처럼 사업에 실패해도 심사를 거쳐 대출을 100% 탕감해주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융자 감면비율을 작년 70%에서 올해 80%로 늘리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말 행정예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비율을 90~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도덕적 해이와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반대 논리가 최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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