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46,013 388
2024.06.02 20:46
46,013 388
https://naver.me/5GhlqRxU


BEibhM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면서도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주의적인데다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은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노인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이지 않나. 노인에 대한 차별이고 폭력”이라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부활한 단종컬러 & BEST 컬러 더쿠 단독 일주일 선체험 이벤트! 696 08.21 34,29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959,1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109,54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766,42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7,119,28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3,425,13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4,669,1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21.08.23 4,453,4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8 20.09.29 3,378,06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0 20.05.17 4,001,6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20.04.30 4,525,6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117,9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85312 이슈 게이오대학 법대에 입학했다는 작년 고시엔 스타.jpg 2 13:21 1,247
2485311 유머 쿄토국제고의 우승의 순간을 본 만화 H2의 팬이라면 1 13:21 569
2485310 이슈 영화 <한국이 싫어서> 씨네21 별점 5 13:21 794
2485309 정보 [KBO] 정규 시즌(현재 144경기) 1위는 한국시리즈 우승에 얼마나 중요할까 4 13:20 360
2485308 정보 알프스 산맥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1 13:20 955
2485307 이슈 찢어진 야구공을 테이프로 붙여쓰던 교토국제고에 공 1000개 보낸 기아타이거즈 5 13:19 961
2485306 이슈 [KBO] 핫게 채이보유구단 엘지트윈스 X 마루는강쥐 영상 뜸 23 13:19 694
2485305 이슈 있지(ITZY) 채령 인스타 업뎃 3 13:15 419
2485304 이슈 Moon Byul 문별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초동 2일차 종료 1 13:14 458
2485303 유머 일본 코시엔에서 한국어교가가 나온게 별일 아닌 이유 154 13:14 8,811
2485302 이슈 (끌올) 혹사 심각해 보이는 일본 고시엔 학생투수들 상황... 11 13:13 2,127
2485301 이슈 [Cover] 강남-베텔기우스 (그강남맞음잘부름주의) 6 13:13 300
2485300 이슈 에스파 지젤 본인도 놀랄듯한 착시현상 ;;;;; 18 13:11 2,562
2485299 유머 누나 친구네가 마술사 집안이었던 만화 23 13:10 2,390
2485298 이슈 YOUNG POSSE 영파씨 [ATE THAT] 초동 2일차 종료 3 13:10 501
2485297 이슈 [LIVE] '곧 출석 예정'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용산경찰서 출석 (2024.08.23) 6 13:10 1,323
2485296 유머 재롱떠는 푸바오를 뒤에서 지켜보는 아이바오의 눈빛이 사람 엄마 같다. (feat. 기자냥반 고소해장) 29 13:10 1,679
2485295 이슈 NMIXX 엔믹스 [별별별] 초동 4일차 종료 8 13:09 1,130
2485294 기사/뉴스 부산의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에게 고소 당함 71 13:07 5,302
2485293 이슈 2달 전 화재로 무려 23명이나 사망했던 화성 배터리 회사 근황 21 13:05 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