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장혜영 의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법안 발의
44,726 667
2024.05.21 18:03
44,726 667
raJmVF


장혜영(사진)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인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엄격한 성별정정 인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성별 정정 여부가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해 보완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7643?sid=103


목록 스크랩 (0)
댓글 66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깨끗해 x 더쿠🩵] 휴가 필수품 어프어프 디자인 보냉백&비치백 굿즈 구성! <아이깨끗해x어프어프 썸머 에디션> 체험 이벤트 682 06.10 79,12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19,89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085,80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541,70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73,3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54,5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41,9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17,6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3,997,2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14,7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33736 이슈 전광석화 번개공듀 루이바오🐼 06:35 18
2433735 이슈 [드라마] 사고로 고등학생의 몸에 빙의 되버렸다.jpg 7 06:10 861
243373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1 06:00 164
2433733 유머 이런 실험카메라 좋음 5 05:58 365
243373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3 05:56 176
2433731 유머 분명 같은 뜻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 3 05:53 1,122
2433730 이슈 택배 상자 변형 꿀팁.gif 6 05:41 1,131
2433729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쿠보타 토시노부 'LOVE RAIN ~恋の雨~' 1 05:38 190
2433728 이슈 이름 모를 군인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장교.jpg 7 05:38 1,150
2433727 유머 잘 삐지는 9살 둘째 딸내미 12 05:02 2,160
2433726 유머 금쪽이 아기 비버 5 04:58 1,129
2433725 이슈 여동생이 치마 샀다고 극딜박는 오빠 39 04:51 3,909
2433724 유머 새벽에 보면 엄청 시원해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47편 2 04:44 702
2433723 정보 어머.. 엔드림 에버라인 사인앨범 배송중에 다 불에타버렷대; 12 04:32 3,153
2433722 정보 오늘 메가필드 페스티벌 지오디(god) 단체샷 04:32 1,244
2433721 이슈 햄버거 지키려고 비둘기랑 전력을 다해 싸우는 구성환 3 03:55 2,048
2433720 이슈 중국에 판다 다큐 찍으러 간 한국 pd들.jpg 5 03:48 4,012
2433719 이슈 [KBO] 야구공을 진짜 가지고 노는 듯한 04년생 투수 6 03:44 2,223
2433718 이슈 변우석 태국 팬미팅 퇴근길 인파 4 03:43 1,967
2433717 정보 윤상 lp판 사겠다고 했더니 엄마 하는 말이 너무 웃김.x 14 03:35 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