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직구 금지 아냐”… 논란 일자 하루만에 번복
45,142 301
2024.05.18 10:46
45,142 301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 포석이라는 의혹에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6904?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30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올리브영X더쿠💚] 올영 기프트카드 5만 원권 드림니다!⭐️ <올리브 컬러업 챌린지> 증정 이벤트 1010 06.13 38,22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20,549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087,5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541,70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74,9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54,5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41,9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17,6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3,998,29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14,7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33621 유머 실화) 학생들이 단체로 교수님 암살시도함. 2 08:19 2,251
2433620 이슈 부모님모시고 자유 해외여행 하면 은근히 많이 일어나는 일 52 08:02 4,714
2433619 이슈 "18일 휴진하는 병원 계속 쉬게 해주자"...뿔난 엄마들 '불매' 움직임 26 08:02 2,541
2433618 이슈 [토레타!] 싱그러운 에스파 윈터의 토레타! 광고 촬영 메이킹 필름 대공개! 1 08:01 245
2433617 이슈 루이바오 '나는 말랑콩떡이 아니야' 8 07:58 967
2433616 유머 갑자기 치마를 사달라는 오빠.jpg 6 07:55 2,678
2433615 유머 최근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것 40 07:45 5,178
2433614 이슈 근대5종의 성승민 선수, 우리 여자 선수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 🎉🎉 9 07:39 975
2433613 이슈 응급실에서 찐으로 심각한 상태일 때 상황.twt 31 07:03 7,674
2433612 유머 남극점에서 찍힌 일식의 사진 16 07:00 3,610
2433611 이슈 낙엽청소 방해하는 아기판다들🐼 11 06:55 3,552
2433610 유머 오빠 팬싸땐 옆으로 서야 하는건데ㅎㅎ.twt 2 06:38 2,755
2433609 이슈 122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 4 06:37 3,758
2433608 이슈 전광석화 번개공듀 루이바오🐼 13 06:35 2,864
2433607 이슈 [드라마] 사고로 고등학생의 몸에 빙의 되버렸다.jpg 30 06:10 5,317
2433606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7 06:00 990
2433605 유머 이런 실험카메라 좋음 7 05:58 2,163
243360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6 05:56 971
2433603 유머 분명 같은 뜻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한글과 영어의 차이. 15 05:53 5,859
2433602 이슈 택배 상자 변형 꿀팁.gif 18 05:41 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