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나서면서 네이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전열 정비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 추가 제출 기한인 오는 7월 1일까지는 네이버가 지분 매각안을 해당 대책에 넣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지난해 개인정보 52만건이 유출된 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로 요구한 날이다.
재발 방지책에는 지분 조정을 제외하고 앞서 라인야후가 지난 4월 1일 일본 총무성에 보고했던 1차 대안인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 시스템과 망(네트워크) 분리 등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에서 더 나아간 세부적인 후속 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7월 1일 이후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분 매각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보안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이를 해결하려면 자본 관계를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기업의 자율 결정 권한에 따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7월 1일 이후는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 네이버가 생각할 때 팔아야겠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압박이 아닌 기업의 자율 결정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https://naver.me/F5CSqQ3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