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노자산
거제시
경남도청
그리고 그거 허용해준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운동가 원종태 시인 페이스북)
#노자산골프장 반대 국민소송에 함께 해 주십시오!
거제시와 경남도가 불법적으로 추진중인 노자산골프장을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거제시와 경남도가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의 핵심사업은 27홀 규모 노자산골프장 개발입니다. 거제시는 거짓으로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는 이에 근거해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단지 지정의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업체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유죄 판결 받아 확정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무보관해야할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낙동강환경청에 스스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평가협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환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주는 등 골프장 업자 편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평가서는 식생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해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40%나 되는데도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이나 서식하는데도 단 2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평가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없다고 했으나 우리 단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이 조사한 결과 23년 지은 팔색조 서식 둥지를 6개 확인 했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는 팔색조 집단번식지입니다. 평가서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가 골프장 개발지에 없다고 했으나,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의 공동조사에서는 대흥란은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22개체나 확인됐습니다. 5년간 1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해 유죄판결 받은 이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는 전체적으로 거짓작성이 명백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 거제도에 남은 마지막 원시림인 노자산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소송을 통해 편법과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시대 난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전국 난개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수백개 단체들이 연대단체를 만들어 22대 국회에서 환경평가법 개정을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ZG5qeHn8Z_Tz07MSL_NkEyFWQYCZwwheiIPG4iVWbBIcmcA/viewform?
【국민소송인단 신청 방법】
🔸원고 : 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누구나 🔸필요서류 : 위임장(직접 서명 또는 온라인 서명)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됨 🔸소송비용 : 1만원(입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 가능, 추가 후원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323-6546-2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청기한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자연 소속 변호사 등 🔸주최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문의 : 원종태 010-4241-296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국민소송인단 신청방법 1. 소송인단 신청서 작성 2. 위임장 직접 서명 -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출력 없이 정보를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서명 이미지)을 해 캡처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 직접 작성에 한합니다. 3. 작성한 위임장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게 직접 제출, 이메일 발송, 또는 사진을 잘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 - 이메일 주소: savenojasan@gmail.com - 문자 : 원종태 010-4241-2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