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한정된 자원을 나누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1인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긴 어렵다 해서 추가글 씀

1. 1인가구 뿐만 아니라 2인가구, 3인가구 전부 줄어듦

2. 이미 신혼부부, 자녀수 등에 따라 가점이 존재함

따라서 다인가구가 손해보는 게 아님

오히려 다인가구까지도 평형제한을 받게 되는 거

3. 1인가구 10형대 가구는 이미 초과공급상태임..

서울에서는 어차피 1인가구가 

가점 받는 신혼이나 다자녀세대 넘어서

30형대 임대주택 받는 경우 없다시피함

근데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만 가도 

10형 아무도 안들어가서 만든 주택 부숴서 합치고 있음..

문제는 36형대, 46형대, 51형대 건물을 만들어놓고

35형, 44형, 50형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실상 20형대, 10형대에 몰아넣게 만드는 탁상행정임

 

 

⬇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