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 비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 69조 5000억 원보다 10.9%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규모 감세가 진행되지만 세법을 바꾼 감세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감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감세를 증가시키고 있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제도이다. 예산지출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지만 조세지출은 걷을 조세를 줄여주어 재정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은 연초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다음 해 예산서를 제출할 때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감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2023년에 1.5% 초과해 가장 많이 초과했던 기록을 2024년도에 갱신했다. 지난해 9월에 제출한 조세지출 예산서에서는 2023년도 국세감면율이 13.9%로 국세감면한도 14.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3년에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국세감면한도는 1.5% 초과하게 된다. 여기에다 올해 계획은 이미 77조 1000원이 감면액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한도를 1.7%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낙관적인 추정이다. 우선 조세수입의 감소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 500대 상장 중견기업 가운데 17%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절반가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3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견기업 489곳의 매출액이 1.0%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3.2% 감소했다. 작년 경기불황으로 대기업의 실적 부진이 고스란히 중견기업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법인세도 감소한 상황이다. 작년실적은 올해 세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눈속임
이번 정부 자료에는 예년과 다른 눈속임이 있다. 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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