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언론에서 끊고 도주했다는 기사만 떠서
잘 실감 안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는 유의미한 효과가있음
다만 전자발찌 관리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얼른 해소됐으면 함
전자발찌 실효성
전자발찌 도입은 성폭력 사범의 동종 범죄 재범률을 크게 떨어뜨림
전자발찌가 도입되기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사건 중 재범 사건이 14.1%였지만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사건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1.3%로 대폭 줄어든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전자발찌 도입의 효과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