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정책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아동 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됐으며, 1세는 월 35만원에서 25만원 올랐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도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당시 부모급여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댓글 가운데 “영유아도 문제지만 초중고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다”, “아이는 커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더라”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영유아만 지원해준다”며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이 되면 지출 비용이 훨씬 많은데 지원받는 아이만 계속 지원받는 느낌”이라고 남겼다.
이러한 반응은 올해도 이어졌다. 이날 보도된 기사 댓글에선 “이미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제발 8세 이후 자녀에게도 혜택을 달라”, “중고등학생 키우는 4050세대 위해서 국가가 뭘 해주고 있나”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현재 초중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며 “(영유아뿐만 아니라)모든 아이들이 우리 미래다”라고 전했다.
전문가 역시 지속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가 ‘아동수당’이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0~7세까지 지급하지만 20세까지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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