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성매매 엄마, 법원도 선처한 이유는 [법조인싸]
30,900 150
2023.12.25 11:11
30,900 150

“띠링.”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다리던 손님이었다. “5시간에 35만원, 가능한가요.” 고민에 빠졌다. 8개월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다. 일을 나갈 때마다 아이를 봐주던 친구도 그 날따라 답이 없었다.

조바심이 났다. 손님을 놓치면 생활고가 심해질 게 분명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자 동시에 엄마였다. “네, 가능해요.”


그녀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고정용 롱쿠션을 받쳤다. 그리고 ‘일’을 나갔다. 성매수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로부터 도착한 문자메시지. “병원에 와 있어서 지금은 아기 봐줄 수가 없는데. 일단 상황 보고 얘기해줄게.”


그녀는 당황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돈이 너무 급해서였다. 아이 분윳값도, 기저귓값도 없었다. 공과금마저도 연체된 상황이었다. 친구가 곧 찾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두 시간 후, 친구가 그녀의 집에 찾았다. 집은 조용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다. 롱쿠션이 얼굴로 떨어지면서 질식한 것이었다. 친모인 그녀는 성매매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와 성매매 양형으로 집행유예는 이례적이었다. 선처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재판부가 주목한 건 ‘그녀의 삶’이었다


그녀는 20대 성인이 되면서부터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렸다. 전문대를 졸업해 소박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싶었으나 며칠 안 돼 해고 통보를 받기 일쑤였다. 지능이 남들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등록증만 없지 정상적이지도 평균적이지도 않은 사고를 지녔다”, “대화가 어눌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녀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이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그녀가 있었다. 법은 “장애인이 아니다” 라며 지원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해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성매매 업소가 유일했다. 공장에서 여러 번 잘린 후 서울 영등포에서 성매매를 시작했다. 전국 각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했다.


2020년 12월이었다. 35살의 그녀가 임신했다. 친부는 누군지 알지 못했다. 성매수 남 중 하나라고 추정만 할 뿐이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 소식을 알고 낙태를 권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아이를 너가 혼자 어떻게 키우냐”는 말에 가족들과 왕래도 끊어버렸다. 그녀가 온전히 사랑할 유일한 존재가 아기였기 때문이었을까.


QmeVbC

‘1.87kg’

아이는 미숙아였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그녀였지만, 아이에게 만큼은 정성을 쏟았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다달이 주는 137만원으로 살림을 이어갔다. 그녀의 정성 덕분인지, 아이는 또래 아이 평균의 발육으로 커가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어떤 학대의 흔적도 없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100만원 남짓한 돈은 턱 없이 부족했다. 아이가 커가면서 분윳값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저귓값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다시 성매매에 나서야 했다. 아기를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2022년 5월 21일, 아기는 그렇게 8개월 짧은 생을 마쳤다. 고통 속에서 아기는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았을 것이다.


pcbqjI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집행유예로 그녀를 선처했다. 그녀의 절박한 삶에는 우리 사회의 일정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미혼모로서 홀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던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다른 직업을 얻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취약 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 책임도 있다.” 실제로 그녀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난 2월 주요신문 사회면 단신으로 실렸다. 대문짝만하게 실린 유력정치인들의 머리기사도, 1면에 실린 주요 경제뉴스도 짤막한 이 기사보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판을 심리한 이윤호 부장판사의 이름을 다시 새겼다. 그녀의 삶의 고단함, 떠난 아이를 떠나 보낸 애통함, 이를 헤아린 재판부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였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중략)


반짝이는 흰 눈을 보며 그녀는 아기의 빛나는 눈동자를 떠올릴 것이다. 구세군의 종소리에서 아이의 까르르 웃음소리를 들을 것이다.

성탄의 축복이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아기를 잃은 그녀도, 하늘에서 엄마를 기다릴 그 아이도, 그녀의 상처를 보듬은 이윤호 판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https://naver.me/5MSqdxjq


목록 스크랩 (1)
댓글 1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염혜란의 역대급 변신! <매드 댄스 오피스>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78 02.18 20,2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43,5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60,7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37,0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65,38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5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7,6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7,3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6697 기사/뉴스 [MBC 오늘 이 뉴스] "야 지귀연! 돈 처먹었냐!!" 흥분한 尹어게인 '난동' 14 19:37 273
2996696 이슈 고전 컨셉 찰떡인 포레스텔라 etude 컨포 비하인드 1 19:36 36
2996695 이슈 소녀시대 효연 유리 수영 🔥효리수 메인보컬 쟁탈전 D-6🔥 1 19:36 105
2996694 유머 시간 있어? 🐼💚 19:36 136
2996693 유머 저서득층 학생에게 소갈비 뜯어내는법 19:36 417
2996692 기사/뉴스 코스, 2026 봄 컬렉션 서울에서 공개, 서울에서의 첫 쇼 개최 19:35 107
2996691 이슈 9년전 오늘 발매된, 김윤아 “목소리” 19:35 12
2996690 이슈 인생 첫 두쫀쿠가 민트 초코맛이라니! 🧆 이 맛있는 걸 왜 혼자 먹었어..? 민초 천국도에 반민초 한 명 19:34 129
2996689 기사/뉴스 [단독] "수면제 과량과 술 마시면?"...'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챗GPT에 물었다 1 19:34 145
2996688 이슈 에픽적 사고 vs 아이브적 사고 19:33 232
2996687 기사/뉴스 [단독] 검찰, 해킹당한 400억원대 비트코인 되찾았다 47 19:32 1,737
2996686 이슈 김태리 프라다 뷰티 보그코리아 화보 1 19:31 482
2996685 이슈 청와대 쇼트트랙 대표팀 축전 2 19:30 858
2996684 이슈 한국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금메달! 해외 반응 3 19:28 1,253
2996683 정보 3월 19일부터 오사카 심야 정기편 운항을 시작하는 대한항공 18 19:27 1,332
2996682 기사/뉴스 尹, 외환·위증 등 1심 재판만 6개 더 남아 1 19:27 219
2996681 유머 본격 아빠 수명 단축시키는 영상 2 19:27 463
2996680 유머 유느 : 내가 그 때 형수가 오빠 만나고 싶지 않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해 14 19:27 2,369
2996679 이슈 이제는 집채바오가 아닌 경복궁바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푸바오.jpg 15 19:26 1,031
2996678 이슈 실시간 3천명 넘게 투표한 퀸가비 <회사에서 보면 가장 잣같은 사람은?> 6 19:26 915